[사건큐브] '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'…엄마 구속 갈림길

2020-11-11 14

[사건큐브] '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'…엄마 구속 갈림길


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
큐브 함께 보시죠. who 누가입니다.

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

"왜 아이를 방임했나"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.

잠시 해당 영상 보시죠.

이 엄마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했지만, 한 달 후부터 방임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

자세한 소식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
입양된 게 올해 1월, 생후 6개월 때인데요.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입양 한 달 만에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? 10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

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양어머니가 보인 행동입니다. 사망 당일 친구에게 "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한다"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, 숨진 바로 다음 날 동네 이웃에게 '물건 공동구매'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. 학대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?

특히 이 사건이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건, 한 방송사의 입양가족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. 방송에선 입양한 아이를 향해 케이크 초를 함께 불며 "축하해 건강해"라고 말하는 등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요?

그런데 안타까운 건 학대로 인한 사망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게 무려 3번이나 있었다고요?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까?

보호기관의 대처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아이 건강을 확인하겠다며 가정 방문을 요청했지만, 양부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 날짜를 미뤘고, 그 사이 A양이 숨졌거든요?

이 때문에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지난 9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을 내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던 '인천 라면형제'도 앞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, 동생은 끝내 사망했지 않습니까?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?

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될 예정인데요.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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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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